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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이 아닌 실용으로, 갈등이 아닌 안정을 택한다.”
2025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많은 중도 유권자들은 이념보다 실행력 있는 정책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약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 'AI 강국', 'GTX 전국화' 등을 내세우며 현실적인 개혁과 경제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핵심 공약 10가지를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정리해 소개합니다.
1. 경제·산업 공약 –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
1-1.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
김문수 후보는 불필요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시장 경제를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통해 민간 투자의 자율성과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1-2. 세제 개편 및 중산층 자산 지원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ISA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중산층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는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입니다.
2. 과학기술·에너지 – AI, 원전 중심의 기술 국력 강화
2-1. AI 3대 강국 전략
전문인력 20만 명 양성, AI 산업 전 주기에 대한 투자 확대, 공공 AI 활용 강화 등을 통해 한국을 AI 선도국가로 육성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중도 입장에서 보면,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술 육성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2-2. 에너지 정책 – 원전 비중 확대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위해 원전 중심의 체계를 강화하며, 탈원전 정책의 전면 수정도 예고했습니다.
이는 기후 위기 대응과 동시에 전력 요금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 청년·주거 공약 –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
3-1. 3·3·3 청년주택 프로그램
청년에게 매년 1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결혼·출산 단계별로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결혼과 출산을 동시에 유도하면서 주거 부담을 줄이려는 현실적 공약입니다.
4. 교통·인프라 – GTX 전국 확대 추진
4-1. 수도권 GTX 전국화
현재 수도권 중심의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여 교통 격차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동탄~청주공항 노선 추진은 충청 지역과 수도권 간 생활권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 복지·출산 공약 –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 대응
5-1. 아동·노인복지 확대
임신부터 육아까지 의료 및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어르신 돌봄도 자립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했습니다.
취임 후 6개월 내 의료시스템을 전면 재건하겠다는 약속은 의료 인프라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6. 서민경제·소상공인 지원
6-1. 긴급지원 패키지 도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지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고,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지원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 이후 회복이 더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7. 재난 및 환경 정책
7-1. 사전 대응 중심의 재난관리
재난 대응 체계를 첨단화하고,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는 등 기후위기 및 재난 사전 예방 중심의 국가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 정치·행정 개혁
8-1. 국회의원 특권 폐지
불체포 특권 폐지, 공수처 폐지, 감사원 감시 강화, 선관위 감사 도입 등을 공약했습니다.
이는 정치권의 특권을 없애고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실용적 개혁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9. 안보·국방 정책
9-1. 북핵 대응력 강화
NATO식 핵공유 검토,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핵추진 잠수함 개발 등을 통해 국가 안보 역량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입니다.
중도 입장에서도 안 보는 정파를 떠난 중요한 국가 가치입니다.
10. 국가 균형발전
10-1. 세종 행정수도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완공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등 세종시 행정기능 확대를 통한 균형발전 추진이 포함되었습니다.
마무리 – 실용 중심의 선택이 필요한 시점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전체적으로 이념보다 실행과 실효성을 강조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특히 경제, 기술, 주거, 복지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도 유권자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대선, 이념보다 현실을 바꾸는 정책이 우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약이 ‘지금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