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등록서류, 혜택, 신청방법 알아보기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등록서류, 혜택, 신청방법 알아보기

 

 

 

농업경영체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본인의 농업 정보를 정부 기관에 등록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일종의 사업자 등록 시스템입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면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등록서류,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체란 ?

 

농업경영체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농업인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원, 공익직불제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 취득 시 취등록세 감면 혜택도 제공됩니다.

 

해당 조건에 맞는 분들은 등록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입니다.

 

농업과 관련된 융자나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신규 농업경영체가

등록 대상이 됩니다.

 

특히,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도 해당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농작물 재배: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660㎡ 이상의 채소, 과실, 화훼작물(임업용 제외)을 재배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이나 버섯 재배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가축 사육: 330㎡ 이상의 농지에 축사 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등록 가능합니다.

 

 

[별표 2]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제4조제2호다목(3)전단 관련)(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hwp

0.04MB

 

 

 

 

[별표 3]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시설면적기준(제4조제2호다목(3)후단 관련)(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1).hwp

0.03MB

 

 

축산법 제22조.hwp

0.08MB

 

 

 

 

• 곤충 사육: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 사육 신고 확인증을 받은 자로, 일정 규모 이상으로 곤충을 사육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별표 4] 농업인확인서 발급 대상 곤충사육규모(제4조제2호다목(6) 관련)(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1).hwp

0.06MB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 공익직불제
• 농지 취득 시 취등록세 감면
• 다양한 농업 관련 보조금 및 융자 혜택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점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작물 재배 및 가축·곤충 사육이 확인 가능한 시점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작물 재배는 종자 파종이나 삽목 시점, 가축 및 곤충 사육은 가축 입식이나

사료 급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농업경영체 등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방법: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이나 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 연락처(231130).hwp

0.13MB

 

 

• 온라인 방법: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구비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농업인용 또는 농업법인용)
• 재배업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농지대장,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 축산업 : 축산업 허가증, 가축 입식 증명서 또는 출하 증명서
• 곤충 사육업 : 곤충 사육 신고 확인증, 사육시설 관련 서류
• 농업법인 :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출자내역, 법인 명의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마무리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정부에 농업 정보를 등록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등록 대상, 요건, 혜택, 신청 시점 및 구비서류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신 후

등록을 진행하시면 많은 이점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특히, 등록 조건에 해당하는 농업인이라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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