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약 알아보기

2025년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경제 성장'과 '사회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약은 중도 유권자들에게 실용성과 균형을 강조하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경제 및 산업 정책 – "AI와 K-콘텐츠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1-1. AI 산업 집중 육성

 

이재명 후보는 인공지능(AI) 분야에 10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통해 'AI 고속도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참여를 촉진하여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1-2. K-콘텐츠 산업 육성

 

K-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여, 콘텐츠 제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 OTT 플랫폼 육성, 문화 수출 50조 원 달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소프트파워 강국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문화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2. 정치 및 사법 개혁 – "민주주의 회복과 권력기관 개혁"

 

 

2-1. 검찰·사법 개혁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찰 권력을 통제하고, 검사 파면 제도 도입, 대법관 증원,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을 추진하여 사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권력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입니다.

 

 

2-2. 국방 문민화 및 군 개혁

 

국방부 장관의 민간인 임명, 3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군 정보기관 개혁 등을 통해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군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보건의료 정책 – "국민 참여형 의료 개혁"

 

 

3-1.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의료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3-2. 지역·공공의료 강화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등을 통해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4. 노동 정책 – "노동 존중 사회 실현"

 

 

4-1. 노란 봉투법 추진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통해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포괄임금제 금지 등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4-2. 주 4.5일제 도입 지원

 

범정부 차원에서 주 4.5일제 도입을 지원하여,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생산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5. 복지 및 인구 정책 – "모두가 잘 사는 나라"

 

 

5-1. 아동수당 확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아동의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출산율 제고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5-2. 정년 연장 추진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고령층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경제활동 인구를 유지하려는 취지입니다.

 

 

6. 환경 및 에너지 정책 –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

 

 

6-1.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려는 목적입니다.

 

 

7. 외교 및 국방 정책 – "강한 외교, 자주국방"

 

 

7-1.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전권을 환수하여,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보 주권을 강화하고, 국방력을 향상하려는 취지입니다.

 

 

7-2.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여,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려는 목적입니다.

 

 

마무리 – 실용성과 균형을 강조한 공약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은 경제 성장과 사회 개혁을 동시에 추구하며, 실용성과 균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도 유권자들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가갈 수 있으며, 각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이러한 공약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